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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수요조사 안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기술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정의 ? 민과 군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로서 상호 미보유 기술의 경우에는 연구 개발(Spin-up)하고 어느 한 부문이 보유한 기술의 경우에는 그 기술을 타 부문에 이전(Spin-on, Spin-off)하는 사업임. 2. 조사목적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및 2009년 이후 추진할 기술개발과제를 조사·발굴하여 2008년 신규 과제 및 2009~2013년도 기본계획에 반영 민군기술이전(Spin-on/off) 사업의 활성화 3. 대상기술 가. 기술개발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규모, 경제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다음의 기술·부품·S/W ㅇ신규 상품·장비(무기)의 개발에 활용될 핵심기술이나 부품 ㅇ현용 상품·장비(무기)의 개량에 활용될 기술이나 부품 ㅇ현용 상품·장비(무기)의 유지에 필요하여 도입하는 기술이나 부품의 국산화 ㅇ선진국의 기술보호·안보 등 규제로 도입이 어려운 기술이나 부품 ㅇ기타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나. 기술이전 민수산업 부문에서 연구개발, 절충교역, 해외도입, 기타 방법으로 기 확보한 기술이 군수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술이나 국방과학기술을 민수 분야에 적용될수 있다고 판단 되는 기술 (S/W 포함,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Know how, 기술자료 , 지적재산권 등) 5. 조사결과 활용 제안된 기술개발과제는 평가를 거쳐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개발과제로 등록되며, 등록된 과제 중 지원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2008년 신규 및 2009년 이후 지원 대상과제로 채택함. 채택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므로 기술개발과제의 제안자와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기술이전 제안 기술중 기술이전이 성사된 기술중 사업화를 위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용연구비 지급이 가능함. 6. 제안 방법 지정된 별도의 제안서 양식(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분야별 필요기술을 10쪽 내외로 작성하여 제안 8.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가. 제안서 양식 -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 www.dutc.re.kr ) → 게시판 → 통합자료실 → 양식자료실 →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별지 제1호], 기술이전과제 제안서 [별지 제2호] - 기술개발과제 제안서 [별지 제1호] - 기술이전과제 제안서 [별지 제2호] 나. 제안서 접수 -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 ( www.dutc.re.kr ) → 「 민군겸용기술사업 → 수요조사신청확인 」에서 직접입력 접수 기간 : '08. 6. 3(화) ~ '08. 7. 2(수) (1개월) * ‘08.7.2일 18:00까지 접수 입력 제안서에 한함. 9. 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품개발 등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초연구 대상과제는 제외함.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 과제나 민군겸용기술 개발과제로 기 제안되었던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과제 : ‘99~'07년 현재까지 수행 과제 목록 - 기술이전과제 : ‘99~'07년 현재까지 수행 과제 목록 안기술이 과제화되어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를 할 경우 제안자가 과제참여자로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10. 향후 추진계획 '08. 7 ~ 8 과제 제안서 검토 및 평가 '08. 9 위원회 심의(과제 선정) '08. 9 ~ 10 수요조사 결과 과제목록 공지 및 ‘08년 신규과제 주관기관 선정 공고/평가 '08. 11. ‘08년 신규과제 협약 체결 10.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http://www.mocie.go.kr) : (02) 2110-5625 -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http://www.dapa.go.kr) : (02) 2079-6336 - 민군겸용기술센터(http://www.dutc.re.kr) : (042) 821-4363, 4383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