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제목 출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미지파일 이미지파일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내용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이 공동으로 지난 6.23-7.1까지 중소기업 2,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부담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에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이행에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상당수(75.8%)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을 더 과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60%) 하였으나, 특히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입장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61.6%)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25.3%)과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의견수렴'(23.4%), ‘기업규모를 감안한 차별화된 수단 적용’(17%)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동 조사결과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과 규제부담 정도 】 □ 중소기업의 상당수(75.8%)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규제부담을 더 과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ㅇ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창업 초기의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이 규제부담이 더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비중 : 상시 근로자 수 19인 이하 기업 77.2%, 20～49인의 기업 74.5%, 50～99인과 100인 이상 기업 73.3%, 창업초기 단계 기업 81.9% * 규제업무 부담이 최고 경영층에 부담을 주는 비중 : 상시 근로자수 19인 이하 기업 14.7%, 20～49인 기업 6.7%, 50～99인 기업 1.8% 등 □ 응답기업의 94.8%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중 50.8%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ㅇ 특히, 자금, 노무ㆍ훈련, 입지, 건축, 소방ㆍ안전 분야는 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ㆍ자금 40.1%, 노무ㆍ고용ㆍ훈련 분야가 34.5%, 입지ㆍ부동산 분야 32.8%, 건축ㆍ건설 분야 30.0%, 안전ㆍ소방 분야 29.3%로 조사됨 □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원가상승에 의한 수익률 악화'가 31.6%, '자금조달의 어려움' 21.3%, '인력충원의 어려움' 16.2%, '신규사업 추진 애로' 12.5% 순이며, ㅇ '규제의 건수 및 종류가 많고 복잡‘한 것이 중소기업이 규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조사 * '규제의 건수 및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함' 35.3%, '규제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작성서류가 너무 많음' 25.8%, '규제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16.5% 등 □ 한편, 규제 또는 정부정책 집행에 따르는 각종 보고, 현장조사, 실태조사 등의 행정조사는 월 평균 2-4회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ㅇ 행정기관의 현장조사는 월 1건(23.3%), 3개월에 1건(27.0%) 등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남 *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의무 : 월 1건 이상 60.3%, '월 2건～4건' 32.3%, 월 1건 24.5% *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 월 1건 이상 28.1%, 월 1건 23.3% * 행정기관에 의한 통계ㆍ실태조사 : 월 1건 이상 53.3%, 월 2～4건 24.8%, 월 1건 23.5% 【 기업의 규제이행 비용 및 전문인력 활용 정도 】 □ 2007년도에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이행에 매출액 대비 3% 내외의 비용을 지출 ㅇ 상시 근로자 수 19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규제이행 비용에 지출한 기업이 14.3%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매출액 대비 각종 규제이행 비용(비중) : 전체 응답기업의 68.8%가 3% 미만, '3%～5% 미만'의 비중이 20.5%, 5% 이상이 10.8%로 각각 나타남 □ 규제이행에 있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정도 ㅇ 응답기업의 과반 이상(51.5%)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회사 내부직원이 규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소규모기업ㆍ창업초기 기업일수록 기업 자체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규제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연간 1천만원 내외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응답기업의 58.6%) * 지출규모 : '1백만원～5백만원 미만' 27.3%, '1백만원 미만' 19.8%, '5백만원～1천만원 미만' 11.5%, ‘1천만원 이상’ 10.9%, ‘5천만원 이상’ 1.8% 등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및 과제 】 □ 정부의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0%으로 나타났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40.0%로 높은 수준 ㅇ 특히, 입법과정 등에 중소기업의 입장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61.6%) □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기존규제의 획기적 개선'(25.3%)과 '입법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수렴'(23.4%), ‘기업규모를 감안한 차별화된 수단 적용’(17%)을 우선 순위로 제시 ㅇ 한편, 응답자의 대다수(98.5%)는 중소기업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그 방법으로서는 '중기청 등 전담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52.8%, '업종별 단체ㆍ협회 등 민간기관의 역할 확대' 24.5%, '정보제공의 확대' 21.3% 등으로 제시 □ 한편,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부담의 감소' 33.3%, '기존사업 투자확대' 19.3%, '새로운 사업진출' 18.3%, '인력활용 원활화' 16.5% 등으로 나타남 ㅇ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및 행정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응답기업의 90.5%가 국내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투자확대 예상 시기로는 '2～3년 이내'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이내'가 35.8%로 나타남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수렴ㆍ반영 하는 방안과, 규제이행에 따르는 보고의무, 통계ㆍ실태조사 등 각종 기업경영 외적인 행정부담 감소방안 등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