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분야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2009. 6
※ 동 요령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의 관련 자료실
②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인력센터] - [산업기능요원] 란의 공지사항
③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charm.net) [행사교육] - [공지사항] 및 각 지방상공회의소 홈페이지
④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 및 팝업창
⑤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 [산업요원] 란의 공지사항
중 소 기 업 청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
□ 지정업체 신청대상요건 완화(상시근로자 수 15인 이상→10인 이상)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업(정보통신 포함) 분야 산업체 선정 기준 중 상시근로자수 제한을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공업 분야 지정업체 선정기준 연혁】
연도‘93~‘96년‘97년‘98년‘99년‘00년~‘01년‘02~‘06년‘07~‘08년‘09년선정
기준5인
이상10인
이상중소기업 10인 이상
(벤처 3인 이상)중소기업
5인 이상
(벤처 3인 이상)5인 이상30인
이상15인
이상10인
이상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으로 인한 ‘10년도 인원배정 규모 변경
○ 기존 산업기능요원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해운(항해․기관사)분야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신설(연간 배정인원 800명)되어 산업기능요원 연간 배정인원은 3,700명(‘08년 4,500명)으로 변경
구 분계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계8,1007,300800현역병입영대상자4,5003,700800보 충 역3,6003,600-
□ ‘09년도 지정업체 신규선정은 인원배정이 가능한 적정지정업체 수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배정인원에 맞춰 병역지정업체가 적어도 1명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수(신규 선정 등)를 조절하여 운영
□ 지방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방법 개선
○ ‘08년 상대평가(상, 중, 하 3등급) ⇒ ’09년 절대평가*(합격, 불합격)
* 합격업체는 인원배정, 불합격업체는 인원 미배정 및 퇴출대상으로 관리
목 차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및 접수 요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