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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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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률 서비스, 전문화 국제화 절실'
- 대구경북지역 17개 무변촌, 제도적 지원 시급
대구경북지역 전체변호사 360여명 중 법무법인 17개소, 합동법률사무소 7개소에 소속된 8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는 모두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법률서비스업 형태가 여전히 영세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내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구경북에서 올해 처음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인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7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이들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지역 법률시장에서 종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역에서도 신규 변호사를 충원하고, 적절한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법무법인의 확장이 시급한 과제이다. 기업 조세, 금융, 지적재산권과 특허, 국제거래관계, 파산 및 회생 전문 등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해 법조인력 양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인구 5만이 넘는 대구 북구,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문경시, 칠곡군을 포함해 대구경북내 17개 시·군·구에 변호사 사무실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공설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무변촌 지역 변호사 사무소 설립에 대한 지원, 자치단체별 주민권익 담당관제(변호사)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와 로스쿨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로스쿨 졸업생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광석 ㅣ 경제분석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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