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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전용 R&D자금 5,600억원 푼다!
- ’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2010년 중소기업청 소관 R&D 예산은 금년(4,900억원)보다 15%(737억원) 증액된 5,607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현재, 국회 심의중)
* ’10년 정부 전체 R&D예산 13.5조원의 4.15% 수준
+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R&D예산의 60%(약 3,400억원)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기술개발자금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9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ㆍ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필두로 하여 참여 중소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음
+ 이번 발표는 아직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이지만, 중소기업청 소관 전체 R&D사업에 대한 통합 안내공고를 통해 기술개발을 계획 중인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짐
□ 한편, 지경부나 교과부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대형 기초ㆍ원천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해, 중기청 R&D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상용화 과제인 점에서,
+ 기술혁신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창업 초기기업이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개발 의지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음
□ 금번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697억원(신규 1,774억원, 계속 923억원)
① 글로벌 투자과제(250억원) : 수입대체 및 수출신장 가능성이 큰 중기형 전략제품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연계 방식’을 통해 지원
② 미래 선도과제(874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 4대 분야 : ①녹색성장, ②신성장동력, ③신제조기반, ④고부가 틈새분야
③ 창업ㆍ실용과제(650억원) : 창업 초기기업 또는 일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실용화 기술을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600억원(신규 410억원, 계속 190억원)
① 수요조사과제(240억원) : 대기업ㆍ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150개 내외
② 협력ㆍ펀드과제(100억원) : 공동지원자금 및 펀드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제안한 50개 내외 수요연계 과제
* 협력과제는 공공부문 과제, 펀드과제는 민간ㆍ국방부문 과제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지원
③ 실용(해외수요)과제(70억원) :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시제품제작비의 50% 이내에서 45개 내외 지원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D등급(신용상태 Average) 이상 일 것
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717억원(신규 597억원, 계속 120억원)
① 전국사업(140억원)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거나, 녹색ㆍ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② 국제사업(40억원) : 선진 해외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③ 지역사업(417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매칭)
라.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 327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30억원)
① 선도과제(150억원) :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공정 녹색화(에너지 효율화, CO2감축 등) 기술
② 실용과제(147억원)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조공정 녹색화 기술관련 자유응모형 과제
□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380억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180억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150억원),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100억원) 등
+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역량 및 R&D 수요에 맞는 총 12개 세부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및 추진 일정이 제시되었음
※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별첨> 참조
□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에 따라 유망기술(RFP) 도출 및 관련 규정(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정비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신청ㆍ접수를 받아 신속히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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