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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폐업, 자영업자의 고령화 및 혁신성 부족, 폐업시 재도전 기반 미흡 등 자영업계 불안정한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 자영업의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이며, 절반가량(46%)이 3개월 미만으로 아주 짧고 주로 생계형 창업
* 자영업주의 평균나이(세) : (‘04) 47.9 → (’08) 49.7
* 자영업 폐업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가 극히 협소 : 재창업(사업전환)의 두려움, 취업기회의 제약, 은퇴에 따른 생계비 부족 등 어려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안)을 준비하여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4.30)에서 논의·검토, BH 보고 등을 거쳐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5. 24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안)' 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규모의 감소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자영업 창업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 자영업자 수는 IMF 영향으로 최대였던 ‘02년(620만명)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확대
준비된 창업의 촉진, 안정적 성장 유도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 환경 구축 등 자영업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금번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은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폐업, 자영업자의 혁신성 부족, 재도전 기반 미흡 등 자영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창업·성장·폐업후 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우선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공창업패키지 사업을 2만명 수준(‘10 : 7천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식서비스업과 같은 신수종 업종 등 청년 친화적 창업컨텐츠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기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구매체계 구축·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역량 활용 등 소상공인 조직화, 소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12.6조원 소상공인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장 보급률 확대(55%→60%),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 및 500억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상품권과의 통합 등이다.
아울러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12년까지 소상공인 공제부금 6,000억원 달성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재기특례보증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폐업예정자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주요 지원내용(신규·보완 9대 과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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