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그린 하이테크 특례보증` 개시
21일부터 `그린 하이테크 특례보증'이 본격 시행되면서 녹색인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이 녹색산업으로 진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녹색산업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 하이테크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보증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창업 후 1년내 기업에는 전액보증으로 운영한다. 녹색기술력 한도 가산제도를 신설해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산업재산권 등록비, 인력채용에 대해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또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고 연대보증인 제도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적용한다고 기보측은 설명했다.
특례보증은 특히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보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녹색기술판별표에 따라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증비율과 보증료 감면에 초점에 맞춰진 반면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심사 과정 자체를 유연하게 해 중소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집중돼 있다.
김영춘 기보 기술보증부 팀장은 "(정부의) 녹색인증은 기술력 평가 기준이 높이 책정돼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한다"며 "특례보증은 아직 녹색인증을 획득할 정도의 기술력은 없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향후 녹색인증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특례보증은 녹색인증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지만 이는 정부의 녹색인증 자체가 처음부터 중소기업에게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보가 녹색인증 기업에게 돌아야가야 할 혜택을 특례보증을 통해 일종의 `백도어(backdoor)'를 열어준 것도 대기업 독식 조짐이 보이는 녹색인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1일 현재 녹색인증을 획득한 33개 기술을 보면 LS산전 17건, LG전자 9건 등 대기업들이 무더기 획득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대기업의 녹색시장 진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기보는 녹색산업 지원에만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은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기업 분사 기업의 경우 `계열화 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만을 걸러내는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김 팀장은 "기보는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은행감독원 규정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눈속임을 위해 스핀오프(분사)하는 경우 위장 계열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