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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명칭 |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 마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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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목적 |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
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
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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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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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ㆍ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ㆍ신기술 인증서 발급(과학기술부 장관)
ㆍ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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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ㆍ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ㆍ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ㆍ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ㆍ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ㆍ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ㆍ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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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
①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ㆍ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ㆍ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ㆍ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ㆍ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②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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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마크 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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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①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2007년 운영계획(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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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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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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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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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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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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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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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목) ~ 5월 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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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금) ~ 9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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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차 추진일정에 따라 일자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2006년도에 한해 2회만 추진 예정 중
②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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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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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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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기술인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② 기술설명서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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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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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ISO)인정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느 제품
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증빙자료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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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신청서식 + 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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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⑤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기관(한국특허정보원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반드시 제출
③ 심사,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 심사시 ￦200,000원(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 2차 심사시 \500,000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④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
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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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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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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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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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1 |
전자제품위원회 |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2 |
전자부품
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
3 |
산업전자
위원회 |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4 |
전기기기
위원회 |
중전기기 |
정보통신 |
5 |
통신
및 시스템 H/W 위원회 |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
H/W, 시스템응용 H/W |
6 |
시스템
S/W 위원회 |
시스템 S/W |
7 |
정보기술
S/W 위원회 |
정보기술 S/W |
8 |
응용
S/W 위원회 |
응용 S/W |
기계·소재 |
9 |
수송기계
위원회 |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
10 |
자동화기계
위원회 |
로봇/자동화기계 |
11 |
일반기계
위원회 |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12 |
정밀기계
위원회 |
정밀생산기계,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보건
/의료기계시스템 |
13 |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
요소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14 |
금속재료
위원회 |
금속재료 |
15 |
세라믹재료
위원회 |
세라믹재료 |
원자력 |
16 |
원자력 위원회 |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
17 |
방사선 위원회 |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등 |
화학·생명 |
18 |
의약·생명
위원회 |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
19 |
정밀화학
위원회 |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
20 |
고분자·섬유
위원회 |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건설·환경 |
21 |
대기,
폐기물 위원회 |
대기/폐기물 |
22 |
수질,
토양 위원회 |
수질/토양 |
23 |
건설구조
위원회 |
건축구조/토목구조 |
24 |
건설재료
위원회 |
건축재료/토목재료 |
※ 건설 또는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환경부 또는 건교부에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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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따른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과학기술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14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선정우대(조달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 부여(공공기관 20% 우선구매)(산업자원부)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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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
1)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ㆍ같은기업당 1억원까지 표준심사에 의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ㆍ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하여 매출액에 상관없이 기술사업계획의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보증지원 ☞ 기술평가보증 지원시 85%의 고정 부분보증비율을 적용하고,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0.1% ～ 최고
0.3%의 보증료율 감면
ㆍ창업 5년이내인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85%로 고정 적용
* 여타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 차등적용
ㆍ보증이용기간 12년 초과(일반기업 10년) 이용시 부분보증비율 5%인하
ㆍ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평가위주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지원
ㆍ여타보증 대비 우선적 지원
※ 기술보증기금 담당자 문의 051-460-2578(전략영업부 마케팅지원팀)
2)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ㆍ우리은행 「하이테크론」: 기술력 보유 우수 중소기업 특별우대대출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시 적용금리인하
※ 우리은행 담당자 문의 02-3283-7439(비즈니스뱅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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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참여시 가점부여
- 「Inno-Biz(이노비즈) 인증」신청시 가점부여
※ 중소기업청 담당자 문의 042-481-4449(중소기업청 기술지원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시 가점부여
※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문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ㆍ제품인증분야(CE, NRTL, RoHS 등)인증시 1인증당 800만원이하, 시스템인증분야(AS9100, TS16949,
ISO14001 등)인증시 1시스템당 300만원이하 정액지원 하는 사업
※ 신청기업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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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 동 사업 참여시 NET마크 보유기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ㆍ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신규 평가시 최종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
ㆍ부품ㆍ소재 연구개발사업 : 가산점 3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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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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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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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운영 |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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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www.netmark.or.kr) |
|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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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 - 언론매체를 통한 신기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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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마크의 활용 |
| ① 신기술 인증당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등에 신기술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NET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신기술인증 당시 신기술이 적용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함
② 신기술 인증당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 회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을 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받은 후 상기화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함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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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마크의 부정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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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마크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후에도 NET마크를 사용하는 등 NET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 1차 적발 : 시정권고
-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및 1년간 해당기술에 대한 NET마크 사용금지
- 3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NET마크 사용정지
- 상기 처분을 받은 기업(제품포함)은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시정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결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채취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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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 사용의 기본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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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기술개발촉진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인『 』을(를)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
(인증기간 : 200 . .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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