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10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연구소ㆍ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는 先설립ㆍ後신고 체계 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을 완료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해야 한다.
※ 신고서류 제출시에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내용
접수 및

서류심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 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보완사항을 통보함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 하는 것을 권장함
종합평가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인정ㆍ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인정서/확인서 발급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영리연구법인에 대해서는 영리연구법인 인정서가 교부됨
현지확인
(사후관리)
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신고서류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인정 전후 또는 변경신고 전후에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의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접수일로부터 20일을 전후하여 처리하고 있음)
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
유의사항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반 서류는 향후 당해 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시비치서류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
인정 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 비치서류도 함께 준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