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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벤처/이노비즈/연구소 > 부품소재 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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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집중지원
매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부(예산, 공공인프라), 기업(자체자금, 인력, 장비·시설),
투자기관(투자, 재무지원)의 기술개발자원을 집중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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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2010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
무역흑자 : 92억불(2000년) → 500억불(2010년)
수 출 : 623억불(2000년) → 1,475억불(2010년)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
부품·소재산업의 수출 촉진 및 투자 유치 지원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지원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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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2001.4.1시행/법률 제6418호), 법 제19조 및 영 제22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05년도 지원규모 : 1,600억원(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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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요건 |
| 단독주관개발사업 |
| 부품·소재전문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기타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 주관기관은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신주인수, 전환사채인수,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3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신규사업 공고일 전 1년 이내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일까지) 투자심사를 해당 외국인 투자
(paper company 및 재외동포 등 특수과계인에 의한 투자 불인정, 자기입증)로 갈음 가능 |
| 공동주관개발사업 |
|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군의 기술을 부품·소재의 수요 사업자를 포함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공급-수요기업)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
| - 투자 유치 희망시 투자심사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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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
| 신청 기술개발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정보검색” 및 타 정부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중인 자(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포함) 또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포함)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인 경우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여 기술성평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탈락한 경우 동일 공고품목으로
신청불가
- 동일한 내용 여부는 최종 개발목표 및 세부개발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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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1. 신청기업은 기업현황조사표 및 부품ㆍ소재매출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관(세무사ㆍ경영지도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1부 또는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제무재표를 수령한 신청기업은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직접제조 증명서류(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등)와 함께 “추천기관” 에 접수합니다.
3. “추천기관” 에서는 이를 근거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의 현장실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4. “추천기관” 은 전문기업 확인 여부를 산업자원부에 추천하면, 산업자원부는 신청기업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 부품ㆍ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령
대비표」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 요령」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품ㆍ소재특별조치법 대비표 (p.62～64.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 요령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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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① 부품ㆍ소재전문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② 기업현황 조사표 및 부품ㆍ소재 매출액 명세서 (다운로드)
- 매출액에 대한 정의(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 매출액 산정방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
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직접제조 증명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⑤ 증명기관에 의해 발급된 감사보고서 ( 다운로드) 또는 검토의견서 ( 다운로드) 1부
- 감사보고서 : 공인회계사가 확인ㆍ증명한 경우
- 검토의견서 :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ㆍ증명한 경우
※ 증명기관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증명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로 개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⑥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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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10점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BK21사업에서 지역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산학공동사업단 구성시 최대가점 3점 (교육인적자원부)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신청시 가점 2점 (중소기업진흥공단-융자사업처)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시 가점 2점 (중소기업진흥공단-융자사업처)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신청 필요조건 (산업자원부-부품소재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3점 (산업자원부-부품소재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5점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무역의 날' 행사 관련 정부포상 신청시 가점 2점 (산업자원부-무역정책팀)
* 이외에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시 우대사항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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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는 기계, 금속, 기타(“전기”, “화학”, “자동차”, “전자”, “섬유” 제외) 업종의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연중 수시)
※ 관련기관 : 부품ㆍ소재통계시스템 ( http://www.pmsd.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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